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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적용범위 등제3조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제4조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제5조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제6조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제7조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제8조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제8조의2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제9조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0조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제11조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제12조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제13조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제14조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제15조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제16조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17조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8조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제19조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제20조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제21조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2조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제23조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제24조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제25조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제26조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제27조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제28조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29조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제30조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제31조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제32조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제33조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제34조제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제35조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36조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제37조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제38조제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제39조제39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40조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41조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제42조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제43조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제44조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제45조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제46조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7조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제48조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49조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제50조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1조제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2조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제53조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제53조의2제53조의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54조제54조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제55조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제55조의2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제56조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제57조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제58조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제59조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제60조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1조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제62조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제63조제63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제64조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제65조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제66조제66조 기계ㆍ기구 등제67조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제68조제68조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69조제69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70조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제71조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제72조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제73조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74조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제75조제7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제76조제7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77조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제78조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79조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80조제8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81조제81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82조제82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83조제83조 성능시험 등
제84조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5조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제86조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제87조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제88조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제89조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제90조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91조제91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2조제9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제93조제93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94조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제95조제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제96조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6조의2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제97조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제98조제98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9조제9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00조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101조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제102조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제103조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104조제104조 자격시험의 일부면제제105조제105조 합격자의 결정 등제106조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제107조제107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제108조제10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109조제10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제109조의2제109조의2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제110조제110조 제재 요청 대상 등제111조제1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2조제1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13조제113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제114조제114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15조제115조 권한의 위임제116조제116조 업무의 위탁제117조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8조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19조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11 / 124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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